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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배상책임보험(I)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PLP)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 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Ⅰ)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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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7.1일자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제품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된 손해를 담보합니다.
- 보험료 산출 기초 수는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신규업체는 연간 예상매출액 적용)
-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보상 합니다.
- 2002.7.1일자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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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품 제조자
-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 표시 제조자
- 수입업자
-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업자)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175호(2023.12.21~2024.12.20)